
공소 취소 권한은 조작과 억지로 점철된 기소를 바로잡는 최소한의 법적 방어 장치”라고 했다.그러나 민주당 지방선거 후보들은 공개 발언을 자제하는 분위기다. 서울, 부산, 대구, 충청 등에 출마한 후보 중 누구도 특검법과 관련한 발언을 하지 않고 있다. 여권 관계자는 “막판 보수 결집으로 판세가 바뀔 만한 지역에선 말을 아낄 수밖에 없다”고 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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